단체협약

_SLIDE_1_ 단체협약 _SLIDE_2_ 단체협약의 해석 노사간 해석상의 이견 발생 ↓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노사의 자주적인 해결이 어려울 때는 _SLIDE_3_ Contents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2 단체협약의 내용구성과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관리 3 4 5 단체협약의 개념 1 단체협약의 종료 6 _SLIDE_4_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단체협약의 당사자 단체협약의 규범적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강행적 효력과 직접적 효력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여후효설 화체설 기업별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과 과제 산별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과 과제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 서독의 교섭수준별 협정 내지 협약이 갖는 사회적 기능 _SLIDE_5_ 단체협약의 개념 ◆ 노동조합 또는 그 연합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체결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해 문서로 체결된 협정으로서 노동3권 행사의 결정체 ◆ 근로조건의 개선 기능 ◆ 평화적 기능 1. 단체협약의 개념 2. 단체협약의 기능 _SLIDE_6_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 노동조합 측의 당사자 ① 사용자 측의 지배로부터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한 노동조합 ② 연합단체는 단위노조의 위임을 받아 권한 행사 가능 ③ 일시적 쟁의단은 협약능력이 없다고 해석 ◆ 사용자 측의 당사자 ㅇ 기업별 노조 : 개개인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ㅇ 산별 직종별 노조 : 사용자 단체 1. 단체협약의 당사자 _SLIDE_7_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작성된 서면에는 쌍방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노조법 제31조1항) ◆ 행정관청 신고 : 양 당사자는 쌍방 연명으로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노조법 제31조2항),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내용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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