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과 분쟁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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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분쟁(규범결정분쟁)은 임금인상,단체협약의 체결로 제3자의 조정대상임

권리분쟁(법률분쟁)은 기존의 규범이나 계약의 적용,이행, 또는 해석에 관한 분쟁으로 사법기관의 재판의 대상임
노동쟁의 분쟁형태(이익분쟁,권리분쟁)
노사분쟁과 처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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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53).

-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노사분쟁과 처리제도
조정 전치주의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45 ①). 또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다(§45②)
조정의 신청 및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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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결렬
노동조합
사용자
조정신청
노동위원회
조정
조정위원회(일반)
특별조정위원회(공익)
단체협약체결
결 렬
노: 파업,태업 등
사: 직장폐쇄
쟁의행위
노사쌍방의 신청
단협에 의거 일방신청
특별조정위원회의 권
고(필수공익사업)
중재회부
단체협약 체결
중재재정
중재위원회
재심결정
행정소송
공익사업이거나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
긴급조정
중재회부
(10일 이내 재심신청)

조정기간
(일반10일,공익15일)
(15일 이내 중재회부 결정)
(30일간 쟁의행위중지)
(15일간 쟁의행위금지)
※노동부장관의 중재회부 권한폐지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사적조정
노사쌍방 합의
단체협약 근거
노동쟁의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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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전기.가스.철도.석유.병원,은행,통신 산업등의 필수공익사업
방위산업체 종사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 생산자
쟁의행위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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