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사태 문제점과 시사점

_SLIDE_1_ 농협사태 문제점과 시사점 _SLIDE_2_ 해킹 해킹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행위에서 시작되었다. 이 말은 1950년대 말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동아리 모임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해크(hack)`에서 유래된다. 당시 해크는 `작업과정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즐거움`이란 뜻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작업과정 자체의 즐거움에 탐닉하는 컴퓨터 전문가들의 행위로 시작된 해킹은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점차 나쁜 의미로 변질되었다. 즉,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서 이익을 취하거나 파일을 없애버리거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악의적 행위가 빈발하게 된 것이다. _SLIDE_3_ 한국에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48조 1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3조 1항 1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침해하여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8조 1항). 또 형법에서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14조 2항). 해킹 처벌 처벌 _SLIDE_4_ 사건 사건 개요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는 2xxx년 4월 농협 전산망에 있는 자료가 대규모로 손상되어 수일에 걸쳐 서비스 이용이 마비된 사건이다. 2xxx년 4월 18일 현재, 농협 측은 관련 자료를 복구하고 있으며, 경찰 …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는 2xxx년 4월 농협 전산망에 있는 자료가 대… _SLIDE_5_ 사건 경과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