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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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참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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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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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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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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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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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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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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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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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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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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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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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의 역사
경제적
조합주의
정치적 조합주의
대개의 노동조합이 동시에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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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의 역사
혁명가들의 경제적 조합주의 비난에 이념 쟁점화
미국
경제주의에 국한
사업적 노동조합주의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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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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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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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기능적 역할
순기능적 역할
1.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
2.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제고
3. 사회적으로 갈등증폭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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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기능적 역할
역기능적 역할
1. 국민의 생산과 경제적 효율성 저하
2. 소득분배를 왜곡
3. 사회적으로 역기능적 역할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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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조의 양면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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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기능적 사례
…
2) 역기능적 사례
5. 한국 노동조합과 노사관계가 나아갈 길
1) 한국 노사관계의 비전
2) 새로운 노사관계 정책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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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노동조합과 노사관계가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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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노사관계의 비전
사회적 통합과 혁신의 노사관계
1
차별 축소를 지향하는 ‘사회적 통합 원리’에
의한 노사관계 설계
2
고숙련, 고부가가치의 선순환 구조 하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작업장 ‘혁신의 원리’
중앙 - 지역ㆍ업종 - 기업 수준에 이르는 중층적 협의/대화 구조 구축
갈등요소의 사전적 조정
임금, 시간, 기능, 조직 등의 유연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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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노사관계의 비전
미래비전에 정합적인 교섭과 사회적 협의구조
대화,협의
상층과 하층 간의
상호 보완관계 극대화
기업 내부화된 노사갈등을 기업 외부화 기업 내부의 갈등 요소 제거
작업장은 ‘혁신’의 공간으로서 노사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사업장 내 고충요인, 부분적 갈등요인들을 해결하고
협력요인들을 찾아나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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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노사관계 정책 방향 모색
정부
기업
근로자
‘대화와 타협’의 촉진,
협조적 노사관계 이념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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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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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_NOTES_1_
11
_NOTES_2_
13
_NOTES_3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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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4_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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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긍정적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의료계
-16만명의 캘리포니아 간호사 노조와 전미간호사 연대와 함께 1999년부터 인력법(The Ratios, 인력비율법) 제정 투쟁 시작
`이윤보다 환자를!(patients before profit)`이란 구호를 내걸고,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더 많은 간호 인력이 필수적이다`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일에 관한 한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
-The R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