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노동조합이란
우리나라 노동조합법 제3조(노동조합의 정의)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첫째, 노동조합 구성원은 근로자, 즉 임금노동자를 주체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의 목적은 노동조건, 고용조건 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유지 및 개선에 있다는 것이자. 셋째,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영속적 조직이지 특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임시적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크게 이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경제활동의 변동에 따라 다양한 기능이 요구될 수도 있으나, 경제적 기능과 공제적 기능, 그리고 정치적 기능은 노동조합의 기본 역할을 설명하는 큰 묶음의 구실을 한다.
2. 노동조합의 역사
역사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은 선발공업국인 영국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였다. 이때의 노동조합은 길드(guild)의 계승자 장인들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직업별 노동조합(craft union)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음 시기에 출현한 것은 미숙련노동자를 중심으로 신노동조합주의(new unionism)에 입각한 조합으로서 독일에서는 산업별 노동조합(industrial union)이 발생하였다. 독일식 산업별 노동조합은 같은 직장이나 직종에서 일하는 동료 근로자라는 의식보다 사회 전체의 노동자층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표현된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숙련근로자를 중심으로 1920년대에 조직된 미국노동총연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AFL)이 직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비숙련근로자와 흑인노동…
3. 역할
1)순기능적 역할
2)역기능적 역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한다. 노동조합은 이직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이직율 저하는 고용과 훈련의 비용을 적게 하며 작업집단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경영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의 흐름을 증가시켜 노사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므로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킨다.
둘째,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제고시킨다. 노동조합의 표준임금정책은 기업이나 산업 내에서 노조가입 근로자들 사이의 불공정성을 감소시킨다. 노동조합의 규칙은 개인의 승진, 해고, 재고용 등에 대한 자유재량의 범위를 제한하여 기업의 임의적인 조치를 감소시킴으로써 공정성을 제고한다.
셋째, 사회적으로 갈등증폭을 감소시킨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의지를 대표하는 정치조직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자와 불이익을 받는 자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표함으로써 갈등을 해소시킨다.
2)역기능적 역할
노동조합은 또한 다음과 같은 역기능을 발생시킨다는 견해가 있다.
첫째, 국민의 생산과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있는 기업은 경쟁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용이 저하된다. 즉 노동조합은 사회적 효율성에 의하지 않고 자원의 불합리한 배분을 야기하여 국민생산을 감소시킨다. 근로자의 작업량의 경감, 불필요한 인원채용, 업무의 한정 같은 노사의 협약규정이나 노동조합의 취업규칙은 작업배치 및 인력관리의 경직성을 낳고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이로 인해 국민총생산에서 커다란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영층에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파업의 위험을 지닌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국민생산과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둘째, 소득분배를 왜곡시킨다. 노동조합은 조직노동자의 임금을 인상시켜 근로자간의 소득 불공정을 증대시킨다. 즉 노동조합은 대기업 중심의 조직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킴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비조직 근로자와의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수평적 불공적성을 야기한다.
셋째, 사회적으로 역기능적 역할을 증폭시킨다.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