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 1997년 약 30년간의 고도성장의 특징은 ‘정부ㆍ금융ㆍ기업의 3자 동맹’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개발계획을 세우고, 투자방향을 제시하여 정책금융ㆍ재정ㆍ행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면, 기업은 계열기업간 상호출자ㆍ상호채무보증ㆍ내부거래 등의 방식을 동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은 고도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이루어낸 것이다. 이러한 정부 - 금융 - 재걸 연계방식에 의해 한국은 1990년대 초반 중진국 대열 진입에 성공했다.
정 부정책금융ㆍ재정ㆍ행정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기 업계열기업간 상호출자ㆍ채무보증 및 내부거래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l l수줄주도의 고도경제성장과 고용창출 → 중진국대열 진입
이러한 발전의 부산물은 기업들의 심각한 부채의존이었다. 1980년대 초 제조업 부문의 부채비율은 500% 이상에 육박하였다.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면서 많은 자본설비와 선진기술 수입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대외부채에 크게 의존한 것이다. 또한 앞서 언극한 기업간 상호출자, 상호지급보증, 내부거래는 과다한 사업다각화를 낳았고 이 과정에서도 과도한 차입경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부채경영은 기업수익률 저하를 가져와 『수익률 저하 → 재벌계열기업의 부실화 → 재벌전체의 동반 부도위기 → 금융기관 부실채권 누적 및 금융부실화 → 해외신인도 저하 → 외환위기』 순의 결과를 불렀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정부-금융-기업 간의 연대에서 정부지원을 등에 업은 기업의 필연적인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과잉ㆍ부실투자이다.

정부실패론
한편, 외환위기의 초래는 기업에게도 책임이 있으나 정부의 무책임함에도 기인함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외환위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금융자유화, 단기해외자본 도입 자유화 등의 조치를 들 수 있다. 여기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조치 자체보다는 그러한 정책입안 후의 관리부실임을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이다.

① 금융감독 부재(관료의 무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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