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아동 성범죄

급증하는 아동 성범죄 Ⅰ.한국의 아동성범죄 실태 한국의 아동 성폭력 범죄(아동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는 2005년 1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69% 증가했다. 같은 미국은 2.9% 늘어나는 데 그쳤고, 일본은 29.2%, 독일은 9.6% 각각 줄었다. 전체 인구 10만명당 성폭력 증가율도 한국은 최근 4년 동안 18% 늘었으나 독일을 제외한 미국영국일본은 모두 줄었다. 한국의 아동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는 5개국 중 4위였다. 독일 115.2건, 영국 101.5건, 미국 59.4건이었으며, 일본은 6.8건으로 우리보다 낮았다. 청소년 성폭력 발생 건수나 전체 성폭력 발생 건수는 중간 수준이었다. 그러나 신고되지 않은 성폭력범죄 추정을 위한 피해조사에서 한국은 수사기관에서 발표하는 공식 범죄통계보다 168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돼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아청소년이었다. 면식범에 의한 피해 비율은 미국(69.9%), 독일(60.7%), 한국(39.4%), 일본(20.6%) 순이었으며, 친족 성폭력 비율 역시 미국(20.9%), 독일(19.3%), 한국(11.9%), 일본(2%) 순이었다. 가해자 연령별로 한국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미국독일은 20세 미만, 일본은 20대가 많아 차이를 보였다. 범행 당시 가해자가 음주상태인 경우는 한국이 37.1%로 가장 높았다. 독일은 8.2%, 미국은 7.9%였다. Ⅱ. 아동성범죄 증가 원인 먼저 허술한 방범 시스템을 문제로 들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많은 아동들이 낮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지만, 이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12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두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둘째, 낮은 기소율과 솜…
먼저 허술한 방범 시스템을 문제로 들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많은 아동들이 낮 시간을 혼자 보내고 … Ⅲ. 아동성폭력 사례 및 처벌 ① 조두순 사건 ② 김수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