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비리

권력 비리 Ⅰ. 서론 한국사회 여러 분야의 발전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패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정치권의 부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와 불신은 매우 높은 것 같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심각한 집단으로 정치인을 꼽은 응답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공직분야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직업으로 정치인(53%), 경찰직(17%), 세무직(10%), 고위공직자(9%), 법조인(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가 정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인지도 모른다. 1997년 김영삼 정권 말기 IMF 사태를 초래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던 한보와 기아사태나 김대중 정권 시 발생한 각종 게이트, 현 정권인 노무현 정부의 측근 비리문제는 정치부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며, 이는 특히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정치자금과 관련된 정치인과 정치권의 부정부패는 이제 한 국가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 정계를 뒤흔들었던 엔론(ENRON)게이트를 비롯, 일본, 독일, 중국,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에서도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비교적 높이 평가되고 독일에서도 독일 통일을 이룬 콜 총리가 관련된 정치자금 문제가 발생하여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중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한국은 뿌리 깊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정치부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해방이후 역대 정권 때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01년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국가별 투명성 지수에서도 조사대상 91개국 중 42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권력비리의 개념, 권력비리의 현황과 특…
여기서는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