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이란무엇인가

권을 침해한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데, 그렇다면 남성들만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② 남성들의 군복무는 여성과의 생물학적 차이에 의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므로 평등권침해가 아닌 차이의 인정한다면 군필자와 미필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므로 군필자들도 군 복무로 인한 자신들의 손실을 보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막은 것은 엄연한 남성 평등권의 침해이다.

③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은 법적 불이익이 아니므로 보상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 39조 2항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법적 불이익만 없을 뿐 군복무로 인한 현실적 경제적 불이익이 엄연히 존재하는 데 어떻게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가 보상체계가 미약하면 병역기피풍조가 다시 부활하여 헌법 제 39 조 1항에 명시된 병역의 의무 이행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

④ 여성할당제는 불평등구조를 시정하기 위한 일시적 제도라 할지라도 “그대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군 복무를 한 대가로 받는 군가산점보다는 정당성이 결여된다.

Ⅴ. 군가산제 반대하는 입장

①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입법취지는 병역의무를 자진하여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도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함에 있으므로, 자발적인 병역의무이행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병역법의 엄격한 적용과 병역의무에 대한 건전한 의식의 형성 등에 의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대군인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창설하여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

②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합격점이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불과 영점 몇 점차로 합격 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에서 제대군인에 대하여 시험과목별로 3점 또는 5점을 가산하는 것은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경우에 따라 만점을 받고도 불합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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