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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테러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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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제2차세계대전까지 테러 또는 테러리즘은 국내문제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의 설립 과정에서도 테러에 대한 직접적 논의는 없었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쌍둥이빌딩에 대한 테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테러리즘에 의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는 심대해졌고 그 방법이 계속 잔인하고 새로워짐은 물론 테러 활동이 국제화되면서 국제사회도 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엄청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테러리즘이 지구상에서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처럼 테러리즘이 오늘날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아직까지 `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정의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테러리즘의 동기, 대상, 범위, 주체, 이념 등을 어떻게 포괄하여 테러리즘의 개념을 정립할 것인가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가 학자들과 각 국가 및 국제기구 등에 의해 제시 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테러리즘의 정의를 도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테러리즘의 개념정의가 없이는 테러리즘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대 테러리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테러리즘에 대한 개념정의의 확립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9.11 테러를 경험한 국제사회는 이제 더 이상 테러리즘문제를 각국의 이해관계에 얽매어 미룰 수가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좀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국제테러에 대응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테러리즘에 대비한 국제규범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국제테러리즘의 유래 이미 인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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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tjff******
Date : 2013-04-29
FileNo : 1106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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