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국제기구 그리고 군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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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와 군축
사례 소개 및 무기확산과 분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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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설명-군축이란

군축(軍縮,Reduction of armaments) : 군비축소
타국과의 상호생존을 위하여 무리하게 군비를 팽창하지 않고 축소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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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설명-군축이란
-국제정치에 있어서 군축은 다음의 4가지 개념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① 패전국의 무장해제. 이것은 독일과 동맹국에 대한 베르사유조약 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② 1817년 오대호의 비무장을 위해서 영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러시-배것 협정(북아메리카의 5대호와 섐플레인호(湖)에서 해군력을 제한하기 위한 미국과 영국 간의 협정)과 같이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쌍무적 군축협정.
③ 이상주의자와 평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군비철폐.
④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 국제연맹, 국제연합 등의 일반협정을 통한 군비의 제한 및 축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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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설명-군비통제란

군비(軍備,armament) : 국가의 유형적인 군사력 준비
육해공군의 각종 무기함정항공기각종 장비각종 군수품의 비축 및 기지 기타 일체의 군사시설을 포함한 인적물적인 모든 군사적 준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