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보험론 Report
문제1) 해상보험거래에서 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ICC)에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의 정의
ICC는 런던보험업자업회(ILU)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약칭이다. 이 ICC에는 1963년 구 ICC(FPA, WA, AR)와 1982년 신 ICC((A), (B), (C)) 두 가지가 있다. 신 ICC의 제정은 1968년에 개최된 UNCTAD 제2차 회의에서 영국의 구 해상보험제도를 비판한데서 연유한다. 구 협회적하보험약관 전위험담보(ICC, A/R)가 신 ICC(A)로 구 적하보험약관 분손담보(Institute Cargo Clauses, WA)가 신 ICC(B)로, 구 ...
본문/내용
보험론 Report
문제1) 해상보험거래에서 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ICC)에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의 정의
ICC는 런던보험업자업회(ILU)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약칭이다. 이 ICC에는 1963년 구 ICC(FPA, WA, AR)와 1982년 신 ICC((A), (B), (C)) 두 가지가 있다. 신 ICC의 제정은 1968년에 개최된 UNCTAD 제2차 회의에서 영국의 구 해상보험제도를 비판한데서 연유한다. 구 협회적하보험약관 전위험담보(ICC, A/R)가 신 ICC(A)로 구 적하보험약관 분손담보(Institute Cargo Clauses, WA)가 신 ICC(B)로, 구 적하보험약관 분손부담보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FPA)이 신 ICC(C)로 각각 명칭이 변경, 간소화 되고, 그 내용도 획일성을 갖도록 정비되었다. 그러나 보험자의 보상범위나 기타의 담보(Warranties)에 대한 근본적인 조항들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구 협회적하약관상 보험조건
보상하는 손해 (담보위험)보상여부A/RWAFPAS.G Form상 열거위험에 근인한 전부손해OOO화…
는 강물의 유입OOX본선, 부선에의 선적, 하역 작업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한 포장당 전부손해OOX면책위험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위험에 의한 멸실, 손해OXX
⊙ ICC(C) - 구협회약관 FPA조건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신약관에서 가장 담보범위가 작은 보험조건이다. FPA조건과 다른점은 FPA에서는 선적, 환적 또는 하역 작업 중 화물의 포장당 전손은 보상되나, ICC(C)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 ICC(B) - 구협회약관 WA조건과 거의 동일한 조건이나, WA조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지진, 화산의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 ICC(A) - 구협회약관 A/R조건과 거의 동일한 조건이다. 다만, 해적위험(Piracy)은 A/R 조건에서는전쟁위험의 일종으로 면책위험이나, ICC(A)에서는 해적위험을 보 상하여 주고 있다. ICC(A)에서의 면책위험은 다음과 같다.
ㆍ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악행
ㆍ통상의 누손, 통상의 중량.용적의 부족, 자연소모
ㆍ포장의 불완전, 부적합
ㆍ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및 성질상의 손해
ㆍ지연으로 인한 손해
ㆍ원자력.방사성 물질로 인한 손해
ㆍ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지불불능 또는 재정상의 채무불이행으 로 인한 손해
ㆍ전쟁 및 동맹파업위험 → 추가로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상가 능함
문제2) 수출보험의 의의와 제도,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요약설명
수출보험의 의의
수출보험은 무역, 해외투자, 해외건설등의 대외거래상 수반되는 각종 위험중에서 일반상업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등이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의 제한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수출업자, 해외투자,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