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항공법

_SLIDE_1_ 국제 항공법- CABOTAGE - _SLIDE_2_ INDEX 1 CABOTAGE란 2 Grand / Petti CABOTAGE 3 국내 항공사의 사례 4 CABOTAGE 불허 사례 5 - 참조 _SLIDE_3_ 1 CABOTAGE란 - 시카고조약 제7조 -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항공기가 유상 또는 전세로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지점 간에 여객, 화물, 우편물을 적재할 때, 항공운송을 하는 것을 금지 - 타국의 영역 내에서 그 나라의 국내운송을 하는 자유를 에어 카보타지 (CABOTAGE)의 자유 또는 제6의 자유라 함. _SLIDE_4_ 2 - Grand / Petti CABOTAGE Grand CABOTAGE - 한 나라 안의 2개 지점이 바다를 중간에 두고 떨어진 상태의 CABOTAGE 예) 김포 - 제주 Petti CABOTAGE - 한 나라 안의 2개 지점이 같은 연안에 있는 상태의 CABOTAGE 예) 김포 - 부산 _SLIDE_5_ 3 국내 항공사의 사례 - 2001년 호주 교통부에서 연락 - 콴타스(Quantas), 안셋(Ansett)의 파업 - KAL 항공사가 2001.11 말부터 근 1달간 브리지번(Brisbane) 시드니(Sydney) 구간에서 CABOTAGE 행사 - 단, 호주 사람에 의하여 제한적 판매 _SLIDE_6_ 4 CABOTAGE 불허 사례 - 세계적으로 1번의 사례가 있음 - 1985. 5월 유나이티드항공(UA)의 조종사 파업 - 콴타스(Quantas) 항공은 호놀룰루-샌프 란시스코/LA 에 대하여 CABOTAGE 신청 - 미국 교통부에서 국내 항공사의 운항에 빈자리가 있어서 불허함 _SLIDE_7_ 5 - 참조 - 이 밖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항공회담에서 KLM항공은 노르웨이 Kristiansand Oslo 구간 CABOTAGE 운영 - 1970년 네덜란드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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