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존생활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65歲 이상과 18歲 미만 이라는 인구학적 기준을 개선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 시혜적인 성격의 생활보호법의 명칭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등의 시혜적인 문구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성 문구로 변경함으로써 현대적인 고고 부조제도 로 발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급여의 대상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은 가구규모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하게 된다.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2004년) - 단위(원) 가구규모 최저생계비(월) 1인가구 368,226 2인가구 609,842 3인가구 838,797 4인가구 1,055,090 5인가구 1,199,637 6인가구 1,353,680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실제소득은 가구원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이 포함. 가구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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