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과공공정책

것으로서 부존자원의 개발과 외국의 차관을 통하여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한다. 종속적 발전은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에 의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주로 외국의 다국적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여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 사회가 세계화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는 종속적 발전보다 상호 의존적 발전의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나므로 각국은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집권적 발전과 분권적 발전
집권적 발전전략은 중앙정부에 권한을 집중시켜 발전을 도모하는 경우이며,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과정이나 독재정권의 체제 유지 과정에서 주로 선택되는 전략의 하나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축적된 민족자원이 부재하거나 부족하고,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공공 부문, 특히 중앙정부가 발전을 주도하게 된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발전 기간의 단축, 능률적 사업 추진에 유효하기 때문에 발전 초기 국가에서 주로 선택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경제 개발이 이룩된 상황에서는 집권적 구조를 완화하거나 분권적 구조로 전환하여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좀 더 효율성을 갖는다. 따라서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해결하여야 할 사회 문제들이 국가가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지방정부가 더 효율적이냐에 따라 자원 분배를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Ⅱ. 지역개발전략

1. 성장거점전략과 지역생활권전략

1) 성장거점전략
프랑스의 경제학자 페로가 1955년 발전시킨 지역개발이론 중의 하나인 성장거점이론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나 지역 중심 또는 선도 산업을 전략적으로 집중 개발하고 투자함으로써 그 파급 효과에 의하여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론이다. 성장거점이론은 지리적 공간 개념의 성장 중심지 또는 성장거점이론으로 전개되었으면, 성장거점지역개발전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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