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방지에 대한 현행 법률의 효용성 연구

공무원 부패방지에 대한 현행 법률의 효용성 연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중심으로-

목 차

1장 서론

1절연구의 목적

2절 연구범위와 방법

2장 부패의 원인과 의미

1절 부패의 의미

2절 부패의 원인

3장 법률의 효용성

1절 부패실태

2절 적발경과

3절 처벌경과 및 분석

4장 참고자료


1. 서론

1절 연구의 목적
한국사회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대외적으로는 과거 6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을 꾀하고 80년대 선진국임을 외쳐 왔으나, 내부적으로는 급격한 발전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회 전반이 부패하여왔다. 따라서 문민정부에서부터 부패척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효과가 크지 못했다. 그는 정부의 의지부족보다는 사회 전반에 부패가 뿌리 깊게 박혀서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었다고 볼 수 있다. 허나 IMF를 겪으며 국민사이에 큰 공감이 있었고, 정부와 국민의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되었을까. 본 연구에서는 IMF이후 한국사회의 부패척결상황을 파악하고, 현행법의 효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