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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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공기업 임ㆍ직원의 정치적 정실임용에 대한 이스라엘 감사원의 감사 경향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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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이스라엘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규범
이스라엘 감사원과 공무원 및 공기업 임ㆍ직원의 정실임용에 대한 감사
정치적인 정실임용 문제에 대한 논의
공무원과 공기업 임ㆍ직원 임용에 대한 감사실시 경향의 분석
공무원 및 공기업 임ㆍ직원 인사 결정에 대한 감사 기준의 변화 (표)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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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정치적인 정실임용’은 임명권자가 자신 및 후원자, 정치적인 동료, 또는 지인의 특수 이익을 위하여, 자격, 자질, 능력, 실적 등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피임용자의 정당ㆍ정치적 연줄이나 정당소속 등 귀속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임명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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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정치적인 이념과
정당 소속 때문에 공무원 임용에서
소외되었던 야권 성향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유입되자, 구 집권 노동당 성향의 행정부 엘리트가 먼저 이에 반발하였고, 이 문제가 유럽ㆍ북미 출신 유대인(아쉬케나짐)과 아시아ㆍ아프리카 출신 유대인(스파라딤)간 갈등과 관련되어 국가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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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규범
국가공무원(임용)법 제정을 위한 이스라엘 국회 연설
David Ben-Gurion(1953)
‘후보자의 어떤 정당 소속이나 이념적인 견해를 고려함이 없이 해당 직위에의 자격과 적합성 여부에 근거한 공무원 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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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줄)
계
실제합계
1977-84
52(49.5)
22(21.0)
27(25.7)
4(3.8)
105(13.6)
75(20.1)
1985-88
43(37.4)
41(35.6)
24(20.9)
7(6.1)
115(14.9)
49(13.1)
1989-94
203(36.7)
134(24.2)
62(11.3)
154(27.8)
553(71.5)
250(66.8)
계
298(38.6)
197(25.5)
113(14.6)
165(21.3)
773(100.0)
37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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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비록 합법적인 정치임명일지라도 정부 관료제의 효율적인 기능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
-감사원은 공개경쟁이 면제되어 임명권자의 재량에 의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새로운 직위를 추가하는 결정을 합리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감사
-공개경쟁 없이 임명권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 이 경우의 임용결정 역시 부적정한 요소가 고려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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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4년 기간동안 이스라엘 감사원의 공무원 및 공기업 임ㆍ직원의 인사결정에 대한 감사는 주로 전통적인 감사기준인 합법성, 합리성,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주로 인사 결정과 관련 수감기관과 언론에서 문제되었던 사안에 대한 사실규명에 치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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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88년 기간에 합법성ㆍ합리성ㆍ효율성 전통적인 감사기준(합법성ㆍ합리성ㆍ효율성 감사) 전체의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합법성 감사의 비중이 하락한 반면 합리성 감사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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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감사원의 공무원 및 공기업 임ㆍ직원의 정치적 정실임용에 대한 감사의 직접적인 효과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정치적인 정실임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정치적 정실임용관례의 개선 노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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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1_
‘정치적인 정실임용’은 임명권자가 자신 및 후원자, 정치적인 동료,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