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공기업 임ㆍ직원의 정치적 정실임용에 대한 이스라엘 감사원의 감사 경향의 연구

_SLIDE_1_ 공무원 및 공기업 임ㆍ직원의 정치적 정실임용에 대한 이스라엘 감사원의 감사 경향의 연구 _SLIDE_2_ 목차 서론 이스라엘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규범 이스라엘 감사원과 공무원 및 공기업 임ㆍ직원의 정실임용에 대한 감사 정치적인 정실임용 문제에 대한 논의 공무원과 공기업 임ㆍ직원 임용에 대한 감사실시 경향의 분석 공무원 및 공기업 임ㆍ직원 인사 결정에 대한 감사 기준의 변화 (표) 요약 및 결론 _SLIDE_3_ 서론 ‘정치적인 정실임용’은 임명권자가 자신 및 후원자, 정치적인 동료, 또는 지인의 특수 이익을 위하여, 자격, 자질, 능력, 실적 등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피임용자의 정당ㆍ정치적 연줄이나 정당소속 등 귀속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임명한 것을 의미한다. _SLIDE_4_ _SLIDE_5_ _SLIDE_6_ 그 동안 정치적인 이념과 정당 소속 때문에 공무원 임용에서 소외되었던 야권 성향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유입되자, 구 집권 노동당 성향의 행정부 엘리트가 먼저 이에 반발하였고, 이 문제가 유럽ㆍ북미 출신 유대인(아쉬케나짐)과 아시아ㆍ아프리카 출신 유대인(스파라딤)간 갈등과 관련되어 국가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스라엘 _SLIDE_7_ _SLIDE_8_ 이스라엘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규범 국가공무원(임용)법 제정을 위한 이스라엘 국회 연설 David Ben-Gurion(1953) ‘후보자의 어떤 정당 소속이나 이념적인 견해를 고려함이 없이 해당 직위에의 자격과 적합성 여부에 근거한 공무원 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1953년 _SLIDE_9_ -제정된 이스라엘 국가공무원(임용)법-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 시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내부 및 외부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 전문적, 직무적 능력과 개인적인 적합성 여부에 근거한 임용결정 실적주의의 임용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959년 _SLIDE_10_ 이스라엘 국가공무원(임용)법 제24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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