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1.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
배경
의의공공부문 : 고용관계측면에서 볼 때 정부,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 즉 공무원, 국공립교원, 공기업직원, 정부출연기관 직원들이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당사자
cf. 공익사업부문과의 차이 : 공익사업(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중에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혼재할 수 있음
1.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
공공부문과 타부문과의 기관성격 비교
O : 전적 의존, △ : 중간 의존, X : 독립
유형 I. II. III. 공공부문, 유형 IV. 민간부문
유형 I. 공무원, 유형 II.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위탁기관,
유형 III.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공기업)
유형
기...
본문/내용
1.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
배경
의의공공부문 : 고용관계측면에서 볼 때 정부,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 즉 공무원, 국공립교원, 공기업직원, 정부출연기관 직원들이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당사자
cf. 공익사업부문과의 차이 : 공익사업(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중에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혼재할 수 있음
1.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
공공부문과 타부문과의 기관성격 비교
O : 전적 의존, △ : 중간 의존, X : 독립
유형 I. II. III. 공공부문, 유형 IV. 민간부문
유형 I. 공무원, 유형 II.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위탁기관,
유형 III.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공기업)
유형
기관의 예
기준요소
재정의 정부예산 의존도
공적 소유정도와
주인의 불명확성
공익성의
정도
독점
여부
I
정부, 지방자치단체
O
O
O
O
II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O
O
O
X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O
O
O
O
III
한전서울매트로 등
X
O
△
O
유통공…
사용자의 과대한 양보 필연적
노동권 보장 반대론
1.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
공공부문의 근로자도 근로자인 만큼 노동기본권 보장 되어야 함
납세자그룹의 적극적 감시 노사유착 가능성 예방 가능 (예: 美 하와이주 Sunshine Act: 노사협상에 반드시 납세자그룹 참여)
오히려 공공부문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왔음
노동3권의 일부 제한 협상력 약화
노동권 보장 찬성론
실증연구 결과 : 공공부문의 노조결성 허용이 노사간 협상력을 심각히 왜곡시키지 않았음
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가 논의의 초점
1.2 외국의 공공부문 고용관계
(1)미국
연방공공부문: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정(임금교섭권 제외-∵임금은 의회가 결정)
주시의 공무원: 대체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허용(극히 일부는 단체행동권도 허용)
(2)독일
공공부문 종사자를 ①공무원과 ②비공무원인 피고용인으로 이원적 구분
① 공무원 : 단결권만 보장
② 비공무원 사무직노무직 : 노동3권 부여, 파업 시 대체투입 허용(판례)
노조와 별도로 직원협의회 설치운영 : 민간기업의 경영협의회와 유사, 경제적 사항에 대한 참가 인정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
1.2 외국의 공공부문 고용관계
(3)일본
일반직 공무원 : 직원단체 결성 허용. 단체협약 체결권 배제된 교섭권만 인정cf.‘인사원’ 설치운영 : 일반공무원의 급여 기타 근무조건 개선 및 인사행정 에 대한 개선 권고 권한 정부가 그대로 수용
국영기업직원이나 지방공영기업 직원 : 노조 조직 가능
결론: OECD 회원국 노조 결성 허용, 단결권 인정, 단체교섭권 제한적 인정, 단체행동권 일반적 금지
1.4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고용관계
(1)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경위
체신, 국립의료원 기능직 등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은 노동기본권 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