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성장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국란을 초래한 직접적 요인인 외환보유고는 13배나 많은 2600억달러로 세계 5위권으로 우뚝 섰고, 수출은 3700억달러를 웃돌고 있다. 외환위기의 주범인 대기업의 부채는 100% 이하로 떨어져 과다한 내부유보액이 오히려 문제가 될 정도로 재무건전성은 세계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지수 2000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도 마의 2만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30대 대기업 중 17개 대기업이 줄줄이 무너졌고, 금융기관의 43.6%가 간판을 내리거나 바뀌었다. 평생직장의 신화가 무너진 것이다. 제조업체의 매출성장률은 반토막나고, 제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일자리 부족이 만성화됐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굳건한 반석 위에 올라섰는지는 의문이다. 올해 들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우리 금융시장이 수시로 요동치고 있다. 중국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언제 또다시 충격파가 몰아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가계 부채로 말미암은 은행 부실 가능성도 우려된다. 내실이 튼튼해졌다고 하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커졌고, 대외 환경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그대로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대표되는 사회 양극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외환위기 이후 4~5%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해 왔음에도 고용은 오히려 줄고 있다. 대기업만 잘나갈 뿐 정작 고용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 자영업자들 역시 중소기업과 다를 바 없다. 대형마트 등에 밀려 문닫는 곳이 속출한다. 이러다 보니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해지고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만 양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공공금융기업노동 등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개혁 피로증과 개혁 주체의 도덕성 상실, 기득권층의 반발 등으로 미완에 그치고 말았다.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부문의 비효율성은 여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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