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정책

방법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지원후배정을 기본으로 하되 근거리 추첨배정이 병행된다. 하지만 전형방법은 지역마다 차이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중학교 학생부 성적만으로 전형하지만 공동출제방식의 선발고사를 별도 실시하는 울산이나 학생부와 선발고사를 병행하는 경기도와 같은 경우도 있다. 비평준화 지역인 강원충남은 학생부만으로, 경북은 학생부와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고교 입시는 학교별 전형이 원칙이다. 하지만 평준화제도 아래에서는 학교군별 추첨배정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다시 말해 학생선발권이 해당 학교장에게 있느냐 시도 교육감에게 있느냐에 따라 제도 시행 여부를 구분하게 되는 것이다.
2. 고교평준화 정책에 관한 쟁점사항 및 장단점의 분석

1) 학력의 하향평준화 문제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1974년에 시작한 고교평준화 정책의 성과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불거진 것이 바로 학력의 하향 평준화이다. 학력의 하향 평준화라는 주장은 고교평준화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의 가장 큰 근거가 되고 있는데. 평준화가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학교교육을 정상화했다기보다 아예 학교교육을 파괴하고 학력경시 풍조를 조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구구단을 못 외우고 읽기, 쓰기도 제대로 못하는 중고교 학습부진 학생이 5만명을 넘는다고 하는 사실 등 그간의 평준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학력이 더욱 나빠지고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부락하고 있으며, 인적자원이 재산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강화되는 세계화 추세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대외경쟁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고, 교육의 경쟁 촉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반대론자들의 기본 논리인 것이다.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학력의 하향 평준화와 관련된 주제를 주요 분석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연구에는, 먼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1978년과 1979년에 실시한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김윤태 외, 1978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