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의 문제점

강력한 수사권을 가져 독자적으로 범인을 체포하고 수사하며 기소권만을 검사에게 일임하는 미국 등 국가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찰들은 항상 검사의 눈치를 보는 소위 “졸병식” 수사를 하기 때문에 국민이 보기에 신뢰성이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다. 그 기능은 둘째로 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권위나 소위 멋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찰의 이미지는 실망스럽다. 게다가 정치권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검찰에 “경찰이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어 검찰과 개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비해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되어 피의자의 검찰에서의 진술 외에 더 많은 증거물들이 필요하게 된 상황에서 증거수집능력이 검찰에 비해 뛰어난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더욱 비합리적이다. 도입부에서도 말했듯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 개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그 효과는 미비할 뿐이어서 경찰의 권한을 확실히 보장해줄 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

4. 한국 경찰 직무범위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직무범위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에 의거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 중다섯번째 직무 즉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모호성은 한국 경찰의 업무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타 부처 업무협조의 현황은 업무량의 측면에서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무부 관련 벌과금 징수 및 제조사업무, 대용감호 운영업무, 국방부 관련 향토예비군 무기탄약 관리, 그리고 각종 경비동원업무 등이다”

다른 부처와의 업무협조는 꼭 경찰이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체 인원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무시한 이런 과도한 공조체계는 경찰이 그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율성을 떨어뜨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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