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REPORT 경제정책론 - 경제정책 - CONTENT 1. 토지거래허가제 정의 現 실태와 한계성 의견 2. DTI (Debt To Income) 정의 수익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시중 은행들 의견 토지거래허가제 1. 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에 대한 투기가 발생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안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지가급등을 억제하며 합리적 토지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서라고 할 수 있다. 2. 現 실태와 한계성 토지거래허가제를 공부하면서 토지시장에 대한 안정화 정책에도 두 가지 측면, 다시 말해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다가갈 수 도 있다는 점을 알았는데 수요측면으로 제시한 정책이 바로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할 수 있다. 건교부가 제시하고 있는 토지시장의 수요정책을 보면 크게 4가지의 단계로 나누고 있다. 취득단계, 개발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로 나눠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는데, 토지거래허가제는 첫 번째 단계인 취득단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문제는, 제도는 그럴싸하게 만들었지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투입된 비용에 대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가 문제다. 하지만 2003년과 200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책의 한계성이 드러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거래 여부를 심사하는 허가단계에서 불허가율이 고작 3-4%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연도 허가불허가합계‘0496.1% (144천건)3.9% (4천건)100% (149천건)‘0397.0% (159천건)3.0% (6천건)100% (165천건) 참조 : 국정브리핑 문제가 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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