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실과 무능에 묻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해도 좋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기본특징을 잘 살펴보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조기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 수도 인근에 갑 소유의 100평짜리 땅이 하나 있다고 하자. A, B, C 세 사람이 이 땅을 쓰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세 사람이 생각해 두고 있는 개발 시기는 서로 다르다. A는 2005년이지만 B와 C는 각각 2006년과 2007년이다.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토지 주인인 갑은 돈만 많이 주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법안에 따르면 갑 소유의 토지는 A에게 가게 되어 토지의 조기개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사실 위와 같은 조기개발효과나 토지거래허가제에 의한 소규모개발 효과와 같은 궁극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다소 많은 편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흔히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본인도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 인데, 시장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의 정보전달을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차단되어 지고 있다고 본다. 땅의 시장가격도 그 땅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할수록 좋다. 음식점을 할 수 있는 땅이라면 그에 걸맞는 값이 이어야 하고 농사짓는 것이 최적인 땅은 또 거기에 걸맞는 가격이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은 땅의 가격을 믿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은 가뜩이나 뜸한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더욱 뜸하게 했다고 본다. 정부는 불확실성을 더 이상 증대시키지 말고 케인즈의 완전가격의 신축성을 한 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DTI (Debt To Income)


1. 정의

금융부채 상환액이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만원이고 금융부채 상환액이 400만원이면 총부채상환비율은 40%가 된다. 이는 돈을 빌린 뒤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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