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을 위하여 법인세 인하 찬성

_SLIDE_1_ 법인세 인하 찬성 _SLIDE_2_ 명목세율의 인하추이 2000년 이후 주요 OECD국가들의 법인세 세율의 변화와 함께 세율이 대폭 인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_SLIDE_3_ 기업의 의욕상실 기업의 비리발생 정책의 불 일관성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요인 네 가지 기업의 투자감소 _SLIDE_4_ OECD 국가들의 법인소득세 세율과 세수의 추이 _SLIDE_5_ 공급주의 경제학의 입장 래퍼이론 : 세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오히려 세수가 줄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경기침체기에 불황 극복의 대안으로 제시된 이론. 승수이론 : 정부가 세금을 거둬 경기회복에 쓰면 그 효과는 세금 징수 전과 같게 되나 감세를 통해 늘어난 가처분 소득이 투자로 연결 된다면 그 이상의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온다는 이론 _SLIDE_6_ 법인세 인하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세수입 감소 장기적으로 세수증대 과세 베이스 확대 국내투자 증가 _SLIDE_7_ 법인세율은 인하하고 과세베이스는 점진적으로 확대 경쟁국들과의 자본유치 경쟁 고려 우리나라의 명목 법인세율은 OECD선진국보다 낮지만 주변 경쟁국들보다 높은 실정 - 국내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을 최소화하고 외국기업들의 유치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 (영국, 아일랜드의 경제적 성공은 지속적인 법인세 인하를 통한 외자기업유치에 기인함.) _SLIDE_8_ Thank you ! _NOTES_1_ 1 _NOTES_2_ - 세율의 인하폭도 대부분 5%p를 상회하고, 2000~2009년 OECD국가들의 평균 법인세 인하 폭은 무려 7.0%p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우리의 법인세율은 2xxx년 기준 24.2%로 OECD국가들의 평균 25.9%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2 _NOTES_3_ 선진국들은 1980년대부터 명목법인세율을 꾸준히 인하해 왔으나 …
선진국들은 198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