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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억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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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패론
경제력 집중 억제대책
반론 : 땅투기를 한다던가 정부의 특혜를 받아 이윤을 부당하게 축척하여 왔다면 문제. 또한 소유면에서 다수의 소유자를 가진 기업으로서 확장되어 갔느냐 아니면 주로 개인 혹은 그 가족에게 소유가 집중되어 있느냐도 문제이다.
반론 : 재벌이 수출이나 성장에 공헌하고 기술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자원이 재벌에 집중되면서 그렇게 된 것일 뿐이다.
반론 : 재벌 기업과 같이 동일한 혜택이 다른 기업에게 주어졌을 때도 같은 결과 혹은 그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은 재벌의 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중소형 기업에도 고루 혜택이 주어져 치열한 경쟁시장을 형성하였더라면 이보다 더 좋은 결과를 냈을 수도 있다.
경제력 집중 억제대책
1.경제력 집중은 왜 억제되어야 하는가
(1) 경제력 집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반론
1)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이 집중되어 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이윤을 계속 축적하여 확대재생산을 하며 여러 산업으로 확장해 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반론 : 땅투기를 한다던가 정부의 특혜를 받아 이윤을 부당하게 축척하여 왔다면 문제. 또한 소유면에서 다수의 소유자를 가진 기업으로서 확장되어 갔느냐 아니면 주로 개인 혹은 그 가족에게 소유가 집중되어 있느냐도 문제이다.
(1) 경제력 집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반론
2) 그 동안 경제성장과 수출확대에 재벌이 공헌해 왔다.
수출에 높은 부분과 국민총생산에도 재벌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반론 : 재벌이 수출이나 성장에 공헌하고 기술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자원이 재벌에 집중되면서 그렇게 된 것일 뿐이다.
(1) 경제력 집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반론
3)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약하고 인구가 적어서 해외에 수출을 할 수 밖에 없다.
치열한 세계시장의 경쟁 속에서 살아 남으려면 재벌기업의 성장과 육성이 불가피하다.반론 : 재벌 기업과 같이 동일한 혜택이 다른 기업에게 주어졌을 때도 같은 결과 혹은 그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은 재벌의 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중소형 기업에도 고루 혜택이 주어져 치열한 경쟁시장을 형성하였더라면 이보다 더 좋은 결과를 냈을 수도 있다.
(1) 경제력 집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반론
4) 돈이 많이 들고 고급인력이 필요한 첨단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경제력의 집중이 불가피하다.
반론 : 기업경영 …(1) 경제력 집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반론
5) 마지막으로 재벌이 없는 경제는 어떠한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 대안이 없지 않느냐 라는 주장이 있다.
2. 경제력 집중 억제대책의 기본방향.
1) 재벌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비중을 낮추는 일이 중요하다.
2) 부당한 축적을 근절해야 한다.
3) 재벌의 탈법적 세습화를 억제하여야 한다.
4) 정경유착을 통한 부당한 축적을 근절시켜야 한다.
5) 재벌에 대한 사회적 천적이라 할 수 있는 대항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6) 이를 위하여 현행 공정거래법과 별도로 재벌의 시장지배자적 독점적 행위와 부당한 축적을 억제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3.구체적 대응 방안
1) 전문 경영인의 독자적 경영권 확립
2) 소유의 분산(기업 공개 확대)
3) 임직원의 경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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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tjff****** Date : 2013-04-29 FileNo : 11068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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