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정치에서 건전재정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건전재정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좀 더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이를 좀 더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건전재정을 위한 제도화로는 건전재정원칙의 입법화 요구, 재정운용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감채기금제도의 도입, 공적자금회수대책의 강화, 공적연금개혁의 단행 등이 있다 하겠다.
방만한 재정운용과 적자예산이 민주정치의 필연적 결과라고 한다면, 민주정치에서 건전재정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예산정책 담당자들에게 건전재정을 확립하라고 도덕적으로 호소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보통선거와 다수결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정치의 구조적 특성은 유감스럽게도 건전재정의 확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전재정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조건은 민주정치의 예산정책을 견제할 헌법적 장치에서 찾아야 한다. 예산 팽창과 정부부채의 급증이 가능한 이유는 이런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미국, 독일, 일본 또는 프랑스 등, 오늘날 모든 민주국가 헌법의 구성적 오류는 민주정치의 예산정책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헌법적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은 이런 의미에서 “헌법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예산과 관련된 공유의 비극은 헌법실패의 비극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대한민국의 헌법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정부는 헌법적으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예산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은 예산정책을 정치가나 관료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다. 한국헌법의 제정자들이나 그 개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통비밀선거를 통하여 민주정부가 선출되기만 하면, 정치가나 관료들이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그리고 도덕적으로 나라살림을 꾸려나가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런 믿음 때문에 국가의 건전재정을 위한 효과적인 헌법적 제어장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순진한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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