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1.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침해

지난해 전체 개인정보 침해 사례 중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절반 이상을 넘게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2005년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타인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사례 관련 민원이 총 981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1만8206건)의 5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1140건으로 2위를, 이용약관명시범위 외 개인정보 이용 피해가 916건으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침해 유형 중 부모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신고건수는 71건으로, 전년(736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관련 조정결정도 230여건에서 7건으로 대폭 줄었다.
이는 게임 사이트 운영자 등 관련 사업자들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개선요구와 분쟁위원회 및 정부의 관련 사업자에 대한 계도 강화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통신사 대리점, 영업점 등 유, 무선 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기획 부동산, 잡지사 등 오프라인 사업자 등이 이용자 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케팅과 관련된 신고건수는 총 1000건으로 전년(600건)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신사 영업점 등이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대리점 및 영업점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일부 오프…

2.법적구제

1)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

-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수집시 기본사항 미고지 및 이용약관 등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 서비스 제공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 제공받은 목적 이외로 개인정보 사용
-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2) 개인정보 침해의 법적 처벌내용

3.나의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