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사회에서의 기본권 보호 영상감시와 위치정보서비스

감시사회에서의 기본권 보호 - 영상감시와 위치정보서비스 - 폐쇄회로TV(Closed Circuit Television) Image, monitor, recording, storage 치안과 사법의 도구 vs. 치안산업화 사법기관의 범죄 예방/수사 수단 상업화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What is CCTV 범죄 영상감시도구 CCTV 범 죄 예 방 + 범죄 예비 혹은 실행 행동 포착, 개입 및 구조 + 범행 후 도주한 자에 대한 수사자료 확보 위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 Why CCTV 교정행정의 비효율 재사회화의 실패, 높은 재범율 전통적 경찰활동의 범죄통제적 한계 순찰이나 검거 위주의 활동의 예방력 한계 신고의 부족, 증거위주 공판절차 CCTV를 통한 각종 위험관리 각종 위험에 대한 확인, 분석, 예측 및 대비 교통사고, 재해,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Risk Technology의 세계적 유행 감시 강화/지능화의 유행!! 미디어에 의한 fear 증폭 보안상품 구매! 범죄예방 전략 공약의 선진국형 정치화!! `CCTV xxxxxx0여 대 설치하자 도심 거리 조명 더 밝게“ [중앙일보 2006-xxxxxxx-04] 불과 몇년전 영/미국에서나 볼 수 있던 현상 London Westminster CCTV centre 단순히 방범차원의 문제가 아님! Impact on crime and the fear of crime 미아 및 가출인 찾기(Missing persons) 효율적인 경찰력 배치 (effective police deployment) 사고 및 화재 대응(incidents response) 범죄 정보 수집(Intelligence gathering) 뺑소니 등 교통사범 단속 (Traffic management) 테러 방지(Counter terrorism) CCTV Policing 방범 CCTV 카메라 현황 공공 & 민간 : 공공 13만대, 민간 2xxxxxx0만대 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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