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공직윤리 관련 제도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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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공직윤리 관련 제도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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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미국의 공직자윤리 행동준칙
싱가포르의 부패 추방 강 온 전략
에콰도르의 청렴계약제
한국 상황에서의 공직 기강 개념과 그 외연 학대의 필요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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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단체가 매년 전세계 국가들 공무원 청렴성을 조사하여 국가의 청렴도를 순위로 매겨 발표한다.
2012년 발표를 보면 한국이 전체 조사대상국 90개국 가운데 43번째의 공무원 청렴도를 갖고 있다. 1위인 뉴질랜드를 비롯 북구와 서구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24위다. 우리와 함께 `네 마리의 용`으로 치부되는 싱가폴, 홍콩,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상위그룹에 속해 공무원의 청렴도가 높다.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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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정부윤리법 제정과정

1958년
1978년
1988년
1924년에 ICMA가 공무원을
위한 제한적인 전문가적 강령을 제정
1958년 의회의 연방공무원을 위한 행동강령(code of onduct)제정
1924년
1961년 케네디 대통령에 의한 강령의 “대통령령”으로의 강화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한 “정부윤리법(1978)”의 제정 등의 단계로 강화
1998년 현재 36개주가 강령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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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직자윤리 행동준칙을 대통령령에 상응하는 연방 규정으로 규정해, 강제력과 함께 그 법적지위를 확보한다.
둘째, 각 부처 또는 산하 기관별로 소속 …

2) 미국 연방정부의 공직자윤리 행동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