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과 제 명주제: 입양가족을 위한개선 과제에 대하여
내용 :
우리나라의 입양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의 입양사업은 한국전쟁 이후의 전쟁고아에 대한 국외입양이 시작된 이래로 1994년 현재까지 총 183,142명이 국외로 입양되었으며, 이 중에서 전체입양아동의 70%를 국외입양아동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80년 초에 국외입양이 전면 개방되고 나서부터는 국외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중, 1988년 올림픽게임 때 외국의 언론들은 괄목한 성장을 하고 올림픽까지 개최하는 한국에서 아직도 해외입양을 계속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부재를 여론화하였다. 이때 우리나라 언론들도 해외입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해외입양의 증가원인과 그 대책으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89년 8월 입양사업개선지침을 마련하여 1996년 이후부터는 혼혈아동과 장애아동을 제외한 모든 아동의 해외입양을 종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않자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며 국외입양을 차선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하에 1995 년 8월에 해외입양 종결에 관한 방침을 철회하고 말았다.
국외입양에 대해 사회일각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나, 우리역사의 특수성, 국민성, 사회제도 등 사회환경적 측면과 사회복지의 본질인 생존권적 차원에서 아동의 입장을 평가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외입양 그 자체가 문제시되지는 않는다.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에서 ‘국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어린이가 그가 태어난 원래의 …
아동입양의 개선방안
1. 제도 및 정책상의 개선
2. 입양기관 실무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3. 가정 위탁보호사업의 전국적인 확대
인입양의 소지를 만들어주는 호적법에 의한 입양의 효력발생 규정은 개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입양전문기관으로 인가 받지 않은 산부인과나 조산소를 통해 불법적으로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면 입양의 비밀유지를 계속 원하는 입양부모들은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을 기피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내입양에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입양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처럼 일정 기간 동안 사회사업가가 입양가정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정기적으로 조사 평가한 조사서에 근거하여 가정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아동의 친자 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친의 호적에는 친자로 입적하여 불필요하게 입양이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입양전의 호적은 가정법원에서 보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
2. 입양기관 실무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입양기관 실무자는 아동에게 어떤 양부모를 맺어 주는가에 따라서 아동의 장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아동관과 철학,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응용한 질적인 상담으로 접근하여 입양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잇는 심리적인 중재를 가능하게 하여 국내입양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입양이 개방적으로 됨에 따라, 입양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곧장 입양아를 포기하는 파양으로 치닫지 않고 외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잇는 분위기가 형성 될 수 있게된다. 이런 경우 입양기관은 입양가족을 위한 가족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질 수 있는 인적자원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겠다.
3. 가정 위탁보호사업의 전국적인 확대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또는 입양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리가정에서 계획된 일정 기간동안 주어지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하나이다.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이 자신이 가정을 떠나 대리가정에서 보호되는 것은 입양과 같으나 그 기간이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