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한제

가격상한제 가격상한제의 부작용 수요공급 그래프를 통해 알아보는 가격상한제 목 차 가격상한제의 개념 정리 가격상한제의 개념 정리 가격상한제 최고가격제 (price ceiling) 정부가 정한 규제에 의해 어떤 재화의 판매가격의  법정 최고치가 정해지는 것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수준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어 정부가 정하는 가격 가격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규제 예시 : 생필품, 교통요금의 통제,  아파트 분양가의 규제, 이자율 상한제 등 수요공급 그래프를 통해 알아보는 가격상한제 P Q O S S D D P Q 균형가격 자유 경쟁 시장 (균형가격) 가격이 너무 비싸요!! P Q O S S D D P Q 균형가격 가격상한제가 있는 시장 P 균형가격 ` 상한가격 가격 참 착하다^^ P Q O S S D D P Q 균형가격 실효성 없는 가격상한제 P 균형가격 ` 상한가격 있으나 마나,균형가격 형성 P Q O S S D D P Q 균형가격 실효성 있는 가격상한제 Q S Q D P 공급량 ` 수요량 초과 수요 가격상한제의 부작용 가격상한제의 부작용 부작용 1. 사회 전체 효용의 손실 가격이 싸므로덜 필요해도 구매 완전 필요하지만 품절, 구매 못함 부작용 2. 공급자의 횡포 공급자의 소비자 고르기 행태 선착순, 추첨, 뇌물 등등 암시장 형성 상한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부족한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 등장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상품이 거래되는 불법적인 시장 형성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그레고리 맨큐,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7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EA%B0%80%EA%B2%A9_%EC%83%81%ED%95%9C) 네이버 지식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