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자본자유화와 국제금융위기◇
-목 차-
n제 1 절 자본자유화 이론
n제 2 절 국제금융위기 이론
n제 3 절 국제금융위기의 특징
n제 4 절 국제금융위기의 사례
n제 5 절 우리나라의 외환금융위기
n제 1 절 자본자유화 이론
○ 자본자유화의 개념
n 개념
- 금융거래에 의한 자본이동이 자유화되는 것
n 자본자유화와 국제수지
- 자본자유화는 국제수지의 개념을 어떻게 보는가와도 연관
- 경상수지를 중심으로 보면 경상거래를 보전하기 위한 자본거래만 바람직하므로 그 외의 자본거래는 제한
- 종합수지를 중심으로 본다면 금융적 동기에 의한 자본이동도 자율적 거래이므로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
○ 자본자유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n 긍정적 효과
- 금융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금융기관의 효율성 증대
- 소비를 고르게 해 사회후생을 증대
- 국제분산투자에 따른 위험감소효과
n 부정적 효과
- 지나친 자본유입에 따른 국내물가 상승, 자산시장 거품, 실질절상으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 등으로 외환금융위기 가능성 증대
- 핫머니 이동에 따른 환율과 국제수지 …
- 동아시아 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외채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기순환과정에서 환율움직임과 외채누적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
- 붐-버스트 사이클 모형은 자본유입의 증가로 단기적인 호황을 보이다가 갑작스런 자본유출로 불황을 보이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 자본자유화로 인해 자본이 유입되면서 경기상승, 자국통화 강세 등으로 외국자본비용을 저평가하고 과다 차입
- 과도한 자본유입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가상승, 실질절상, 국제수지적자, 자산시장거품 등의 부작용 발생
-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서 동아시아 경제의 기본 건전성에 회의를 갖게 되어 자본을 회수해 나가 자본유출 증가
- 거품이 붕괴되고 경기침체가 유발되어 자본유출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자국통화 가치 급락하고 외환위기 발생
n제 3 절 국제금융위기의 특징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관계
n 쌍둥이 위기(twin crises)
-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들은 대부분 금융위기도 함께 경험: `표 20-1`
- 악순환 관계: 동시에 발생할 경우 피해가 가장 심각
n 상호관계 설명: 외환위기 → 금융위기
- 외환위기 발생하면 외한보유액이 감소하고 신용경색을 초래해 기업부도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위기 초래
- 외환위기로 평가절하되면 은행의 외채부담이 가중되어 경영상태 악화되고 금융위기 발생
n 상호관계 설명: 금융위기 → 외환위기
- 금융위기 발생하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구제하기 위한 통화를 발행해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외환위기 발생
n 상호관계 설명: 금융위기 ↔ 외환위기
- 금융기관이 외화자금을 중개하기 때문에 환율붕괴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인출사태는 서로 영향을 미침
-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인출사태는 외환보유액에 대한 수요를 갑자기 증가시켜 국내통화 평가절하 압력을 발생시킴
- 한편 예상된 국내통화의 평가절하는 국내투자에 대한 수익에 영향을 주어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