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고찰

①법률의 목적
이 법률을 실행 하고자 하는 목적은 확실히 성범죄의 예방이다. 모든 국민들이 성범죄의 피해에서 최대한 벗어나고 안전한 치안국가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 제1조 총칙에서도 이 법률에 관한 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법률 소개

이 법률에 대해 중요한 항목을 들어 소개하겠다. (원문은 보고서 마지막 문헌 참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제8634호(「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2.4]]
1.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등)부터 제12조(미수범)까지의 죄
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2.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5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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