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off제도

Ⅰ. 서론

1.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time-off)제도
타임오프제는 노사간단체협약등을 통해 적용대상자와 시간한도를 정하고,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와 교섭협의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활동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업무만을 인정하며 파업, 공직선거출마등은 노조가 부담한다.
그동안 time-off제도가 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었으나 활용되지 않았던 것을 노조법 개정으로 구체화하게 된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노조법(교섭, 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고충처리, 노사협의회 참석),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위원회 참석 등) 등에 규정되어 있었다.
사업장 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되, 한 사람이 모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파트타임 사용가능 인원은 풀타임 사용인원의 2~3배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조합원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복수노조는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해당하는 타임오프제 한도가 적용되며, 2개 노조인 A노조 조합원 600명, B노조 조합원 1,100명이면 전체 조합원1700명 구간에 해당하는 한도가 적용된다.
노동조합이 임금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외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하고자 한 쟁의행위는 위반으로 1000만원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반 노조간부들의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이지만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등 해당 법률에 의한 활동은 실제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가 가능하지만, 노조간부를 명…

Ⅱ. 본론

1) 복수노조의 경우

2) 타임오프 적용 업무

3) 상급단체 파견 전임이나 노조간부의 노조활동

4)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가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등 활동을 한 경우

5) 조합원의 규모와 시간한도 및 사용가능인원

① 50명 미만 최대 1,000시간 이내

②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은 파트타임으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