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법인세 환급

SK글로벌 법인세 환급
`` SK글로벌 법인세 환급신청
1997~2001년까지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저지름
2003년 법인세 466억4000만원을 과다 납부하였다며 경정청구요구
But, 국세청에서는 돌려줘서는 안된다고 권고

`` SK글로벌 법인세 환급신청
SK측 입장 찬성

“분식회계가 잘못된 행위였지만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로 소득이 생겼을 때만 부과해야 하는 만큼 더 낸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해 줘야한다.”
현행 세법이나 법원 판례도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동영의원 입장 반대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달라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돌려달라는 것과 같다”
“민법상에도 도박과 같은 불법원인급여는 보호받지 못한다”
`` SK글로벌 200억 세금환급
2006년 심판원 결정문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 회계장부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별규정이 있고, 관할 세무서는 SK글로벌에 비해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경정처분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