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hink Tank 역할에 대한 생각

Korea Think Tank 역할에 대한 생각

싱크탱크는 정책아이디어와 정책 혁신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적극적으로 특정한 정치이념을 정책과정에 구현하고 정당화하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정책연구소는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 정책의제 형성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정책전문가로 정책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싱크탱크에 대한 생각을 평하기에 앞서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를 자랑하는 미국 싱크탱크를 논하고 우리나라 싱크탱크에 대한 생각을 말하도록 하겠다.
미국은 싱크탱크에 대한 오랜 기부금 전통과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시스템과 같은 공급요인, 그리고 권력분립에 따른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쟁적인 싱크탱크 설립과 운영, 원내 정당제도와 연방제도 등과 같은 정책수요요인들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다른 나라들의 싱크탱크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서게 해준 밑바탕이 되었다. 미국 싱크탱크의 역할을 보자면 거시 이론과 중범위 이론에서 설명할 수 있다. 거시이론에는 엘리트 주의, 네오맑시즘, 그리고 다원주의를 들 수 있다. 엘리트 시각에 따르면 정책연구소는 주요 핵심정책결정자와 연구소와 정책전문가를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네오맑시즘 시각에서 볼 때 정책연구소는 특정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책이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