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구제금융의배경원인본질내용정부정책

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혁 프로그램의 주도권을 IMF가 갖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발언은 경청할 만한 것이다. 중국은 1997년 12월 14일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 위기 지원엔 아무런 부대 조건이 붙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국제통화기김의 지원에 따르는 이행 조건을 비판하고 나섰다.
심국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들로부터 아시아 경제난 타개를 위한 IMF의 역할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시아 금융 위기와 관련해 관계 당사국들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상당한 지원으로 대처하고 있다 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와 같은 지원엔 아무런 부대 조건이 붙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최우선적 고려 사항이 돼야 한다고 본다 고 강조했다.
물론 중국은 이번 기회에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능력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김융 위기 시 지역 차원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지역 금융 협력 체제를 설립해야 한다는 ASEAN과 중국의 제안은 경청할 만한 내용임이 분명하다.
IMF와 한국 정부의 합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핫머니의 유입 가능성과 함께 적대적 인수, 합병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IMF의 구제 금융의 수용이, 그 수용 과정에서 받아들인 양해 각서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위기를 낳을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핫머니는 쉽게 이동하면서 한 지역의 외환 시장과 화폐가치를 요동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한국의 우량 기업들까지도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벌써 투기성 자금들이 한국의 우량 기업 주식 사냥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IMF이후 한국의 상황을 ‘한국 주식 회사가 세일 판매대 위에 올려졌다 고 표현하였다.
즉 공룡 같은 한국의 재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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