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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견제 불가능
정책결정 당시 내재적으로 갖고 있던 문제점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협의가 이루어지는 관행 존재
주민 참여 부존재
개발 주체의 용역으로 작성되도록 규정
협의 내용의 불 이행시, 강제수단 부족



감독기관인 건설부, 수자공 사이의 의사소통 부재
③ 정책조정기능의 부족
- 대통령과 경제기획원, 그리고 건설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사업결정 → 조정기관의 부존재


환경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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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가기구와 정책추진과정 실패 요인
본론
2)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의 오류
(3) 정책집행과정


① 집행과정에서 오차에 대한 고려 미흡과 성급한 진행


집행과정에서 많은 오차가 발생할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부실
② 집행오차책임의 불명확성과 오차수정의 지연 : 多부처가 관계된 사업의 특성 작용
- 책임전가현상 발생
-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갖는 등 오차수정을 위한 조치의 타이밍 조절 실패로 오차수정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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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가기구와 정책추진과정 실패 요인
본론
2)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의 오류
(4) 정책평가과정


① 오차에 대한 피드백의 실행 미흡
② 정책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따른 책임규명의 모호성
- 정부 : ‘담수호 → 해수호’ 등 시행착오, 정책 오차 야기
- 농림부 : 담수호 추진
- 건교부 : 개발 주도
- 환경부 :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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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진단
본론
- ‘연안관리법’,’해양오염방지법’, ’습지보전법’등에 저촉
- 해양수산부가 집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법률과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은 기존의 시화호 개발계획과 상충
- 경기도나 시화호 주변의 세 기초 자치단체(시흥, 안산, 화성)의 의견의 충분한 반영 미흡

정부정책 조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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