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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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과정은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및 환류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정책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는 그 전 단계를 위해 계속해서 환류될 필요가 있다.
환류가 일어나 정책변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바람직한 정책성과를 얻을 수 있다.
2. 과거에는 단순히 정책의 종결로 여겨졌던 정책변동 과정이, 현대에 접어들어 거버넌스적 패러다임이 강조됨에 따라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적 거버넌스 패러다임 하에서는 정책변동의 동태성과 복합성, 순환성이 강조되며,
정책변동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책혁신과 정책학습 역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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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2_
Hogwood와 Peters는 정책변동의 유형을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그리고 정책종결의 4가지로 나누었다.
먼저 정책혁신은 말 그대로 정부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사회문제가
이슈화되고 그것이 처음으로 정책문제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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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하는 정책하위체제를 중심으로 그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정책지지연합이 존재하고, 그 정책지지연합이 정책변동의 핵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 일련의 정책변화과정을 이해하는 데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만큼 복잡한 정책지지연합 사이의 재편성이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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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7_
앞의 기본전제를 토대로 정책변동을 설명할 때,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부요인, 내부요인, 그리고 정책학습이다. 외부요인은 정책문제의 특성이나 사회의 기본적 가치 등의 안정적이고 거의 변화가 없는 안정적요인과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같이 급변하는 외부 역동적 요인으로 구분되는 데, 두 요인 모두 정책변동에 영향을 끼치지만, 전자가 정책하위체제의 자원과 신념체계에서 장기적인 영향을 끼침에 반해, 후자는 하위체제에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며 가시적으로 정책변동을 유발한다. 이 때 여기서 영향을 받는 것이 지지연합을 구성하는 하위체제(정책행위자들)인데, 각각 다른 신념과 자원을 갖음과 동시에 변화한다.
각 지지연합의 신념체계는 변화하기 힘든 근본적인 규범핵심에서 도구적 결정인 이차적 측면까지 다양한 체계를 내포한다. 신념체계가 다른 지지연합들 간의 대립을 중재하는 정책중재자도 내부요인에 포함된다. 앞서 제시한 신념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지지연합 내, 혹은 지지연합 사이에서 일어나는 학습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규범핵심에서 이차적 핵심까지 아우르는 신념체계가 변화할 수 있다.(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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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8_
따라서 외부요인에 의해서 정책관련자(하위체계)가 정책대안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정책의 핵심적인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서 내부요인으로서 하위체계가 구성하는 지지연합이 정책학습을 하는 등 신념체계에 변화가 생기고, 이러한 신념체계의 차이나 변화를 중재하는 사람에 의해 정책결정권자의 정책이 산출되거나, 타정책에 영향을 주거나, 그 자체가 변동한다는 Sabatier의 이론이 성립한다.(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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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9_
이러한 지지연합의 대립은 (저 모형의 이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