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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둘 . 소기업산업의 진입 제한
소기업산업의 진입 제한
-800개의 품목을 소기업산업으로 지정
고정자산 약 22만 달라 이하
정책의 목적
- 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소기업들이 자본투자를 일부러 회피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부정적 사례
중국의 의류공장에서는 평균 500대의 기계가 사용되고 있지만,
인도의 의류공장에서는 평균 50대의 기계만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 즉,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규모의 경제 달성을 저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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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셋. 일관성이 없는 FDI정책
1991년 라오 총리 : 신경제개방정책 의 부작용
갑작스런 외자유치 증대와 해외자본의 인도유입으로 인도국민 내에
반외국인 정서가 자리잡음
이를 이용한 인도 야당인 BJP(인도국민당)이 민심을 획득하기 위해
“외국인과 외국인과 동조하고 있는 인도인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지적
힌두극수주의 정당
EX) 소매유통시장 개방정책 번복

최근 소매유통 시장을 개방하려는 정부안이 야당의 반대로 인해 연기됨. 지난 12월초 프라나브 무커지 재무장관은 다양한 경제이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대형 슈퍼마켓의 개방안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인도 주요 정당은 대부분 힌두주의를 갖는다.
즉, BJP정당을 시작으로 기득권유지를 위해 소극적FDI개방정책의 태도를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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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넷. 심각한 부정부패
사례1. 국가 소유 탄광 민간에 헐값으로 매각
인도 탄광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04’~09’ 사이 진행됨.
155개 탄광들이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매각 됨.
헐값으로 매각하여 2,100억의 국부손실이 일어남.
당시 민영화 과정에서 최우선순위는 산업효율화를 높여 성장을 촉진하는 것
- 싱 총리 내각의 입장
세계 3위의 수입국인 나라로서 이는 석탄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
2020년에는 세계 1위 석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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