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아직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을 우리의 의견으로 도출할 수 있음 _SLIDE_3_ INDEX 발표선정배경 0 2 은행세의 도입배경 세계각국의 반응 은행세의 개념 4 1 3 긍정적 효과 6 5
7 부정적 효과 한국의 상황 결론 _SLIDE_4_ 01 은행세의 개념 02 도입배경
03 세계각국의 반응
04 긍정적 효과
05 부정적 효과
06 한국의 상황
07 결론
은행세의 개념 1 은행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늘려 수익을 향유하다 막상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에 대한 벌칙성 세금 _SLIDE_5_ 01 은행세의 개념 02 도입배경
...
본문/내용
_SLIDE_1_
은행세 (Bank Levy)
Obama Tax
_SLIDE_2_
발표선정배경
1.
2.
은행세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아직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을 우리의 의견으로 도출할 수 있음
_SLIDE_3_
INDEX
발표선정배경
0
2
은행세의 도입배경
세계각국의 반응
은행세의 개념
4
1
3
긍정적 효과
6
5
7
부정적 효과
한국의 상황
결론
_SLIDE_4_
01 은행세의 개념
02 도입배경
03 세계각국의 반응
04 긍정적 효과
05 부정적 효과
06 한국의 상황
07 결론
은행세의 개념
1
은행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늘려 수익을 향유하다
막상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에 대한 벌칙성 세금
_SLIDE_5_
01 은행세의 개념
02 도입배경
03 세계각국의 반응
04 긍정적 효과
05 부정적 효과
06 한국의 상황
07 결론
은행세의 개념(국제적 논조)
1
은행자산 가운데 안정성이 떨어지는
위험자산에 부과하는 세금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에 투입된
국민 세금을 환수하고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G20 …
영국은 은행세 도입찬성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이 함께 도입하자고 한발 더 나섬
공통기준을 만들 때 지켜야 할
8가지 원칙도 발표하는데, “국제적인
조율이 필요, 수익은 해당 정부가 사용,
시스템 위험과 관련된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 등의 내용이 있음
영국
_SLIDE_11_
01 은행세의 개념
02 도입배경
03 세계각국의 반응
04 긍정적 효과
05 부정적 효과
06 한국의 상황
07 결론
세계각국의 반응- 찬성국
3
독일은 3월 31일 은행들로부터
매년 12억 유로의 은행세를 걷어
안정펀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경제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독일 각의에
참석해 은행세 도입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힘
독일
_SLIDE_12_
01 은행세의 개념
02 도입배경
03 세계각국의 반응
04 긍정적 효과
05 부정적 효과
06 한국의 상황
07 결론
세계각국의 반응- 반대국
3
캐나다는 다른 나라처럼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만큼 국내 은행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생각이 없다고 밝힘
6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주최국이기도 한 캐나다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은행세 도입은 주요 이슈가 아니라며 선을 그음
캐나다
_SLIDE_13_
01 은행세의 개념
02 도입배경
03 세계각국의 반응
04 긍정적 효과
05 부정적 효과
06 한국의 상황
07 결론
세계각국의 반응- 반대국
3
개발도상국은 활발한 투자가
시급한 만큼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에
부정적인 경향이 있음
개발도상국
_SLIDE_14_
01 은행세의 개념
02 도입배경
03 세계각국의 반응
04 긍정적 효과
05 부정적 효과
06 한국의 상황
07 결론
긍정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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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ung****** Date : 2013-04-28 FileNo : 11067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