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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_SLIDE_1_
지역사회아동보호
_SLIDE_2_
목차
1절 빈곤아동 가정의 문제 및 사회복지대책

1.구조적 결손가족

2.기능적 결손세대

2절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정책
1.교육복지
2.아동정신보건사업
3절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4절 향후 과제
_SLIDE_3_
제1절 빈곤아동 가정의
문제 및 사회복지대책
_SLIDE_4_
가정해체의 급격한 증가→해체가정의 아동들을 모두 시설에
수용보호할 수 없어 1985년부터‘선 가정 후시설보호’
라는 정책 도입하여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사업실시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구) 중 18세미만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18세 이상일지라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15세 미만 시설보호, 가정위탁
예외)- 2인 이상&오랫동안 독립생활, 친인척의 보호
소년소녀가정세대 (구조적 결손가족)
_SLIDE_5_
정부-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1999년 이후
2003년
시도에 각1개소씩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아직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크게 미흡
소년소녀가정이라는 세대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
현행 아동복지법, 어린이헌장-미성년자로 이루어진 가족형태 인정 안함
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는 아동에 대한 일차적 보호자로서의 책임
BUT
소년소녀가장 선정 공식비공식적으로 지원
요보호아동의 전형으로 여기고 있음.
_SLIDE_6_
정부지원의 내용
1. …

3. 부가급여

4. 전세자금지원

5. 정서적 후원

6. 결연사업 간접 지원

①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의 우선 검토

② 정서적 지원의 강화

(B/A)

①이혼숙려기간

②양육비 지급을 위한 법제화




📝 Regist Info
I D : jung******
Date : 2013-04-28
FileNo : 1106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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