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소비생활,소비자보호,소비자피해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

었음.
이로 인해 여행 출발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여행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대금 전액에 대해 환불할 책임이 있음.

_SLIDE_6_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사례
_SLIDE_7_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사례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항공편의 출발지연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일정 차질로 여행을 포기하게 된 것이 므로 피신청인이 여행대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항공기의 지연출발은 귀책사유가 피신청인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항공편의 지연출발은 항공기의 기체고장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고의과실로 볼 수 없고 항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경우 신청인은 지연출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여행계약을 해제하고 여행을 포기한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신청인이 여행당일 여행취소 통보 시에는 여행업자에게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신청인의 여행취소가 항공기의 6시간 이상 지연출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업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진다’는 대법원판례(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의 내용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출발지연 시 고객의 안전한 출발 여부를 최종까지 확인하고 상황에 따르는 대처방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음에도 신청인의 유선상 문의에 미흡한 대처를 하여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은 여행취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점, 신청인 스스로 항공사로부터 환불각서를 받아 항공료가 환불되었던 점, 피신청인의 은행거래 내역상으로 일부 여행비용이 신청인 이름으로 현지 여행사에게 이미 지불된 점(피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숙박요금 및 기타비용을 현지 여행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