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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탈론과 식민지근대화론에대한

2. 식민지 수탈론 VS 근대화론

3. 수탈의 매커니즘

4. 식민지 경제 발전 근거

5. 해방 후 경제 성장과의 연관

6. 내재적 발전론과 그에대한 반박

7. 조선 후기 자본주의 맹아론과 그 대안

8. 식민지기와 한국정치

9. 식민지기와 사회문화

10. 비교사적 시야

1.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일반적인 견해

식민지 시대가 근대화는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2.식민지 수탈론 VS 근대화론

1. ‘식민지 수탈론’ 이란

일제에 식민지지배를 당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보다는 수탈을 당했다는 입장

일제가 수많은 조선의 토지, 미곡, 사업자원, 인력을 수탈했다는 주장

내재적 발전론, 자본주의 맹아론과 연결하면서 조선후기 이미 자본주의의 싹이 트고

있었기에 구지 일본이 아니라도 우리 스스로 자본주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

한국 학자들의 95%이상이 동의하는 입장

2. ‘식민지 근대화론’ 이란

한국의 경제발전은 일제 식민지시기의 공업화에 의해 비롯되었다는 주장

최초로 한국인 경제사학자인 ‘안병직’이 이 이론을 제기

일제 시대 일본이나 친일파들이 주장했던 일본민족시혜론과 일맥상통

이 이론에 동의하는 이들은 내재적 발전론이나 자본주의 맹아론을 비판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한 기본 목적 : ‘영구병합’

조선을 영구히 일본의 영토로 삼겠다는 의미

조선의 사회, 경제, 정신, 문화를 일본과 같게 만들려고 함

규정한 기본법규

신분제의 해체

새로운 지배자의 세상이 되면서, 양반과 천민의 경계 붕괴

일제는 양반과 천민의 신불 차별과 무관한 중립 권력

일제의 동화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신분으로 인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음

양반가의 자제들도 노동력에 동원

백정들도 호적이 생기고, 성과 본관을 갖고,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게 됨

공적인 영역에서의 ‘평등의 시대’ 찾아옴

근대적 경제 성장 1

조선의 경제 성장률: 연평균 3.7%

동기간 인구 증가율: 연평균 1.3%

일인당 실질 소득: 연평균 2.4% 증가

→ 같은 기간 주요 자본주의 국가가 정체와 위기의 시대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수준

산업구조 변화

1차 산업 농업의 비중 감소

2차 산업 공업의 비중 증가

공장과 노동자의 수 증가

근대적 경제 성장 2

경제 성장을 일본인 자본이 주도한 것은 사실

하지만, 인구 2~3%의 소수에 불과한 일본인이 연간 3.7%의 경제성장의

과실을 모조리 차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

민족 간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

하지만, 조선인의 평균 소득도 증대하였음

2. 쌀이 대량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인의 영양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는가

칼로리 섭취량, 신장, 보건위생, 교육수준 등 여러 가지가 있음

만주에서 들어온 곡물과 채소, 과일, 통조림 등의 보조식품까지 합하면,

모순인 것을 알 수 있음

1) ‘소유권 절대의 원칙’ 2) ‘계약자유의 원칙’

→ 1910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1912년 ‘조선부동산등기령’ 시행

조선과 일본은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통합

농토 개간, 공장 설립 → 경제성장

3.수탈의 매커니즘

진정한 의미의 수탈과 차별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벌어졌는지 제대로

보고자 하는 것이 식민지근대화론

일제시기 쌀의 수탈문제

→일체가 조선의 쌀을 수탈한 결과, 조선인은 1인당 쌀 소비가 크게 줄었다

당시 쌀의 수출은 다른 경제적 거래와 마찬가지로 자발적 거래의 결과

공출미의 보상가격은 농민들이 달리 처분하여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크게 낮았기 때문에 농민들은 공출을 기피함

쌀 수출과 인구증가 때문에 쌀의 1인당 소비는 감소

4.식민지 경제 발전 근거

1. 1910년 ‘토지조사사업’

자본주의 이행에 필요한 근대적인 토지 소유 관계를 확립하는 계기

철저한 수탈이 오히려 농민층의 분해를 촉진하고, 저임금 노동력을

만들어 한반도의 공업화에 기반

2. 1920년 ‘회사령 철폐’, ‘산미증식계획’

식민지 본국과 연결되어 산업화 진행

3. 1930년 ‘식민지 공업화 정책’

그 시대에 자본주의 공업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초점

4. 일제 강점기에 진행된 교육, 재정, 금융, 통신에 관한 일련의 조치들이 영구적인 병합을 위한 장기적, 체계적인 수탈 목적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