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시민사회,사법부,부러진화살,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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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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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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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발표 조 토론
2-1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할까
2-2 판사에 대한 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할까
2-3 ‘법 앞의 평등’은 어떻게 가능할까
3 학생 토론
3-1 질의응답
3-2 학생 주도 토론
3-3 마무리
1 영화 ‘부러진 화살’ 정리
1-1 사건 개요
1-2 사법부의 독재와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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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영화 ‘부러진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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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재판은
재판관이 진행합니다!”
증거 검증 신청 거부
증인 채택 신청 거부
∴ 항소 기각
→ 사법부의 독재
Intro
사법부의 독재 ; 개인(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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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관예우
: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Intro
사법부의 독재 ; 집단(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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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ntro
사법부의 독재 ; 집단(전관예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선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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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2심) 법관의 분리
제1심, 항소심 법관의 전문성 제고
승진 개념으로 인식된 ‘고법부장 판사제’ 사라짐
∴ 하급심의 심리 역량 강화,
능력 있는 법관의 이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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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법 앞의 평등은 어떻게 가능할까
법조 일원화
10년 이상 경력 법조인(변호사)만을 법관(판검사) 임용
법조 경험이 없는 판검사의
무리한 재판이나 수사 방지
폐쇄적 엘리트주의 및 관료주의 타파
∴ 사법기관의 자의적 권력행사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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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법 앞의 평등은 어떻게 가능할까
입법부
(법률의 보완)
사법부
(사법부의 개혁)
시민사회
(국민 의식 제고)
법 앞의 행동주체인 만인이 법을
알고 있어야
국민이 재판에 영향 미치고,
재판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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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법 앞의 평등은 어떻게 가능할까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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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법 앞의 평등은 어떻게 가능할까
Example)
용산참사
이건희, 박용성 회장 특별 사면
HIV/AIDS 감염인 인권 보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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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학생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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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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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_NOTES_1_
1
_NOTES_2_
진정한 형평성은 양적 형평성이 아닌질적 형평성이어야 한다. 즉,개개인이 지닌 상황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 함에 따라 이러한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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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3_
법원을 위한 X 국민을 위한 O 개혁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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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5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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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1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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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 Info
I D : jung****** Date : 2013-04-28 FileNo : 11067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