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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사법부와 시민사회 _SLIDE_2_ 목차 2 발표 조 토론 2-1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할까 2-2 판사에 대한 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할까 2-3 ‘법 앞의 평등’은 어떻게 가능할까 3 학생 토론 3-1 질의응답 3-2 학생 주도 토론 3-3 마무리 1 영화 ‘부러진 화살’ 정리 1-1 사건 개요 1-2 사법부의 독재와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신 _SLIDE_3_ Chapter 1 영화 ‘부러진 화살’ _SLIDE_4_ 4 _SLIDE_5_ 5 _SLIDE_6_ 6 _SLIDE_7_ 7 _SLIDE_8_ 8 _SLIDE_9_ 9 _SLIDE_10_ _SLIDE_11_ 11 _SLIDE_12_ 12 “ 피고인! 재판은 재판관이 진행합니다!” 증거 검증 신청 거부 증인 채택 신청 거부 ∴ 항소 기각 → 사법부의 독재 Intro 사법부의 독재 ; 개인(판사) _SLIDE_13_ 13 전관예우 :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Intro 사법부의 독재 ; 집단(전관예우) _SLIDE_14_ 14 Intro 사법부의 독재 ; 집단(전관예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바로 직전에 판검사직에서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라면 그렇지 않은 변호사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법조인 76% : 전관예우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_SLIDE_15_ 여론 조사 우리 사회의 재판이 공정한가 (설문 대상; 법조인) 15 Intro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 75%가 불공정하다고 응답 _SLIDE_16_ Chapter 2 발표 조 토론 _SLIDE_17_ Question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_SLIDE_18_ 18 Q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법 앞의 평등 법 ‘적용’의 평등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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