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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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근로자의 실태
& 비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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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1. 비 정규직의 종류
일용직
특수고용
계약직
간접고용
산업별 규모
임금
복지혜택
02. 하청의 개념
03. 하청근로자의 실태
04. STX 사례
05. 현대자동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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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 정규직의 종류
일용직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 정규직 근로자
노동 기간이 짧다.
고용과 실업이 반복 ⇒가장 불안정
건설 근로자, 공공기관 근로자
목욕탕 때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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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 정규직의 종류
특수 고용
근로자들을 개별사업자로 규정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음
노동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학습지 교사, 건설 중장비 기사,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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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 정규직의 종류
계약직(기간제)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된 근로자
사용자가 직접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고 고용하기 때문에 직접고용
2년 계약의 우체국 상시 집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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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 정규직의 종류
간접 고용
원청 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 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
하청 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3차
하청업체의 근로자도 존재
임금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불
조선업, 자동차, 건설, 판매업,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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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하청의 개념
…
노위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패소
하청
장기간 무단결근,
작업 장소 무단 이탈!
부당해고!
2012. 02. 23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근로자파견이며
직접고용 간주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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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현대자동차 사례
현대자동차
사건의 쟁점
하청관계가 아닌 파견관계
파견상태로 2년 이상 근무 직접고용
결국,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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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현대자동차 사례
현대자동차 판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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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현대자동차 사례
사회의 반응
해고 등 부당 징계를 즉각 철회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하루 빨리 직접 고용
최악의 경우 산업계 전체에 고용 패닉 현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
기업들의 체력이 튼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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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현대자동차 사례
현대자동차 판결이 미칠 영향
하청업체 근로자와 원청업체 근로자간의 생산라인을 분리하거나,
하청업체의 지휘명령권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 전망
불법파견이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 다른 형태로
변형된 사내하청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 사내 하청근로자는 8196명, 전체근로자의 22%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발생비용 2600억원
대기업 사업장 중 41.2%가 사내 하청 근로자를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발생비용 5조 41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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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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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_NOTES_1_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를 맡은 경영학과 김미리입니다.
저희조는 하청근로자의 실태와 비정규직화를 주제로 조사하였습니다.
발표 전에 양해드릴 말씀은 다음조의 주제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하청근로자의 실태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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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2_
비정규직의 종류와 하청의 개념에 대해 알아본 후, 하청근로자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