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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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시사 브리핑 및 개념 정리
본론
1.원인 및 현재 상황
- PF대출
- 경영진
- 정부
2. 정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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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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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저축은행이란
-1972년 상호신용금고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제2금융권 은행
-서민 대상 금융기관, 수신과 여신업무 담당
-상위기관으로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설립되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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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원인
PF대출
PF(Project Finance)란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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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구조
시행사
금융사
분양자
SPC
시공사
땅 투자, 관리
공사 대금
이익금 분배
공사 진행
분양 대금
분양
담보설정
대출금 상환
대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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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7년, 부동산 거품이 생기며 PF 대출의 거의 전부가 이 시기에 발생
2008년 말, 건설업의 부실 발생.
정부측 부동산 경기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 → 건설 사와 저축은행 간의 위험한 관계 유지
2xxx년,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PF의 부실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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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PF대출
부산저축은행은 작년 6월 말 기준 PF 대출 비중 67.1%, 고정 이하 여신비율 14.2%
→ 자산건전성 크게 악화
…
각종 규제를 풀어줘 → 부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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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금감원에서 퇴직한 임직원 243명 중 78명 금융회사 감사나 사외의사로 재취업
그 중 증권사(19명), 보험사(16명) 저축은행(14명), 시중은행(10명)
캐피탈,카드(6명), 신용평가사(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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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은 국정원, 경찰, 국세청 출신을 로비스트로 활용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권력기관 출신들을 앞세워 무마
금융당국 정책까지 입김 → IFRS(국제회계기준)도입 유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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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책
인수전 추진
금융지주사들을 중심으로 인수 추진
패키지로 입찰 진행
정부입장
공적 연금 투입 최소화
반대입장
공적 연금을 투입하여 확실한 처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