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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무상급식 교육행정 및 경영 _SLIDE_2_ INDEX 무상급식 Presentation 01 무상급식이란 02 무상급식의 발달과정 03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양론 04 해외사례 _SLIDE_3_ 01 무상급식이란 정의 이론적 개념 법적 근거 장점과 단점 _SLIDE_4_ 01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의 정의 이론적 개념 법적 근거 장점과 단점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_SLIDE_5_ 01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의 정의 이론적 개념 법적 근거 장점과 단점 무상급식 = 보편적 복지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고 차별 없이 급식비 지원 _SLIDE_6_ 01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의 정의 이론적 개념 법적 근거 장점과 단점 -헌법 제 31조 제 3항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 8조 : 초, 중학교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학교 급식법 제 9조 : 자치단체는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 _SLIDE_7_ 01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의 정의 이론적 개념 법적 근거 장점과 단점 장점 저소득층 학생들의 심리적 상처 해소 저소득층 선정에 따른 교사의 업무 감소, 학부모 서류제출 불편 해소 _SLIDE_8_ 01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의 정의 이론적 개념 법적 근거 장점과 단점 단점 교육재정 형편에 비해 불합리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미흡 재정확보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축소가 불가피 _SLIDE_9_ 02 발달과정 발달과정 현황 _SLIDE_10_ 02 무상급식의 발달과정 발달과정 현황 1981년 학교급식법의 제정으로 초등학교 식품비 지원근거 규정 1989년 정책사업으로 초등학교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작 1997년 중, 고등학교 결식학생에게도 급식비 지원 확대 1998년 IMF를 맞아 실직자 증가 등으로 결식학생 대폭 증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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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 Info
I D : jung******
Date : 2013-04-28
FileNo : 1106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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