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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도시재정학 발표(지방재정파산제도의 개념 및 개선방향) _SLIDE_2_ 지방재정의 위기 목 차 2. 지방재정파산제도 분석 3. 해외 유사제도의 분석 4. 지방재정파산제도와 재정의 개선방향 _SLIDE_3_ 1. 지방재정의 위기 - 지방자치제와 지방재정 - 지역주민의 선호에 보다 합치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단체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기능 - 공급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쉬워 효율적으로 공급하도록 할 수 있음 2 4 3 지방자치제도하의 분권화된 지방재정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기능 수행 :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정치 실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필수적! _SLIDE_4_ 1. 지방재정의 위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2 4 3 _SLIDE_5_ 1. 지방재정의 위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2 4 3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 재정보고서에 대한 재정분석과 추가적인 재정진단을 토대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 (지방재정법 54, 55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0% 이하면 ‘양호’ 25%를 초과하면 ‘주의’ 40%를 초과하면 ‘심각’ 수준 %를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 재정 자립도 재정 자립도 _SLIDE_6_ 1. 지방재정의 위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2 4 3 예산대비 채무비율 _SLIDE_7_ 1. 지방재정의 위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2 4 3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 재정 자립도 -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 재정자립도가 낮음은 재정의 중앙 예속을 의미 - 2xxx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51.9%로 3년째 하락 예산대비 채무비율 _SLIDE_8_ 1. 지방재정의 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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