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_SLIDE_1_
창
조
적
파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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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 상황 분석
본론 1 규제가 필요한가
본론 2 규제가 있다면
결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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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서론 - 상황분석
대형마트 규제 도입의 주요 현황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중소유통점 생존 위협
SSM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 중도시진출
→ 중소유통점 및 재래시장과의 갈등 확산
정치권은 SSM을 강자로 영세상인을 약자로 규정
→ssm 규제 관련 법안
→시장 진출을 억제하여 영세상인이 보호되고 서민경제가 활성화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1996년 유통시장 개방
대형유통점의 급성장
SSM이 중소도시로 확대
강자 vs 약자
대형마트 영세상인
SSM 재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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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서론 - 상황분석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
&
월1일 이상의
의무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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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필요하지 않다!
본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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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통업의 노동생산성은
일본의 34%,
미국의 29%,
프랑스의 34%
-`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수준
참조: 대한상공회의소, 21세기 유통산업정책방향 중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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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적 측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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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효율성
은 대형마트가 아닌 재래시장 측. 대표적인 문제로 유통구조적 측면에서의 문제.
재래시장의 쇠퇴는 자본주의 사회를 채택한 이상 당연한 논리. 결코 대형마트 때문이 아니다! 선택은 소비자가 했다.
2. 그러나 문제점은 이걸 단순히 빈익비부익부 측으로 매도하여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문제 등이 결부.
규제한다고 다 잘 될까 결론 : ‘창조적 파괴’설명
해결책 제시 : 재래시장이 물고기를 잡아다주기보다는 낚시를 하는 법을 가르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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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정을 제시
→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
월1일 이상의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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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 생계의존형 중소유통업이 유통산업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어 영세하고 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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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사업체수의 99.4%가 중소유통, 4인이하 점포가 91.3%
-`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유통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유통/물류 정보화 및 유통-제조기업간 협업의식 미흡
표준 EDI 사용, 물류 바코드 등 기본적 인프라의 비호환성으로 인해 Supply Chain의 비효율성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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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사업체수의 99.4%가 중소유통, 4인이하 점포가 91.3%
-`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유통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유통/물류 정보화 및 유통-제조기업간 협업의식 미흡
표준 EDI 사용, 물류 바코드 등 기본적 인프라의 비호환성으로 인해 Supply Chain의 비효율성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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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순환을 보여준 뒤 유통시장 악순환의 반복을 애니메이션으로 크게 깔아주며 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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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자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규제를 하면 과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잘될까요
일단 SSM 만 막으면 된다는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