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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창 조 적 파 괴 _SLIDE_2_ 서론 현 상황 분석 본론 1 규제가 필요한가 본론 2 규제가 있다면 결론 목차 2 _SLIDE_3_ 00. 서론 - 상황분석 대형마트 규제 도입의 주요 현황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중소유통점 생존 위협 SSM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 중도시진출 → 중소유통점 및 재래시장과의 갈등 확산 정치권은 SSM을 강자로 영세상인을 약자로 규정 →ssm 규제 관련 법안 →시장 진출을 억제하여 영세상인이 보호되고 서민경제가 활성화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1996년 유통시장 개방 대형유통점의 급성장 SSM이 중소도시로 확대 강자 vs 약자 대형마트 영세상인 SSM 재래시장 3 _SLIDE_4_ 00. 서론 - 상황분석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 & 월1일 이상의 의무휴업일 4 _SLIDE_5_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 본론1 5 _SLIDE_6_ 한국 유통업의 노동생산성은 일본의 34%, 미국의 29%, 프랑스의 34% -`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수준 참조: 대한상공회의소, 21세기 유통산업정책방향 중 What 6 유통구조적 측면(1) _SLIDE_7_ Why 1.생계의존형 중소유통업 2. 유통 인프라 부족 3. 비효율성 7 유통구조적 측면(2) _SLIDE_8_ 유통구조적 측면(3) 8 유통업 사업체의 99.4%가 중소유통 4인 이하 점포 = 91.3% 생계의존형 유통업자 과다 낮은 생산성 비효율성 -복잡한 유통구조 -유통구조 간 정보공유의 어려움 -불필요한 비용상승 유통 인프라 미흡 소비수요는 급증 -유통전문인력 부족 -유통/물류 정보화 미흡 유통-제조업간 협업의식 부족 그러나! _SLIDE_9_ 규제 9 `유통시장의 악순환의 반복` `유통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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