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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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 표현의 자유와 그 범주 : 기업의 SNS검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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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1. 기업의 입장
2. 기업의 SNS검열 반박
1) 근로기준법에 저촉
2) 기업의 윤리강령 위반
3) 근로자의 권리
4) 표현의 자유 및 언론윤리 위반
1. 사례 소개
1) 트위터 사건
2) 페이스북 사건
2. 문제 제기
: 현 기업들의 채용 시 SNS검열 현황
1. 이익형량의 법칙
2.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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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례 소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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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소개
1) 출판사 트위터 고용취소 사건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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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 평소 트위터에 개인적 생각을 담은 게시글을 올림
출판사 측 해당 게시글 발견, 열람
글 내용이 회사 측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해고 조치
정 씨 합격취소 통보를 철회할 것을 사측에 요청, 거절 당함
▶ 기업이 직원 채용 시 구직자의 SNS 검열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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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소개
2) 美 페이스북 ‘좋아요’ 해고사건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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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 햄프턴 보안관 바비 블랜드 등 5명은 보안관 선거 기간 중, 상관인 로버츠의 경쟁자 페이스북 포스팅에 ‘좋아요’ 클릭…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3조 (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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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SNS검열 반박 2) 기업의 윤리강령 위반
본론
“부정적 임무”
어느 나라에서나 어떤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고 다른 어떤 임무보다도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임무
물질적 손해: 의식주에 대한 손해, 건강에 대한 손해, 신체적 위험, 경제적 손해 등
자유의 구속 또는 박탈: 정치적 자유와 개인적 선택의 자유
도덕적 신의의 위반: 약속 파기, 거짓말,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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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프라이버시
(사생활)의
권리
일할 권리
직장생활의 질을 바랄
권리
외부활동을 할 권리
단체행동할
권리
안전한
직업장을
바랄 권리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2. 기업의 SNS검열 반박 3) 근로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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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권리
경영자 측은 상당기간의 여유기간을 두고 미리 해고를 알려주어 다른 직장을 구할 여유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는 해고사유를 납득할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말하고 재고를 요구할 기회가 있고, 재고청구는 적절한 기구를 통하여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외부활동을 할 권리
합법적인 정치활동, 사회문제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회사는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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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사생활)의 권리
근무시간 이외에 정치활동, 사회활동, 취미생활, 교육 등에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단 그러한 활동이 반사회적이거나 파괴적이어서는 안 된다.
기업이 SNS 상에서 보